이용약관
본 약관은 주식회사 가르치는사람들이 제공하는 법률 사건 문서화 도구 “모두의 법무팀장”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
본 서비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고소, 소송, 합의, 공소시효, 무고 위험 판단은 변호사 상담 또는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.
1. 사업자 정보
| 상호 | 주식회사 가르치는사람들 |
|---|---|
| 대표자 | 이성훈 |
| 사업자등록번호 | 115-87-03727 |
| 주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, 402-J913호(대치동) |
| 통신판매업 신고 | 제2026-서울강남-03605호 |
| 고객지원 | teachertshare2024@naver.com · 대표 연락처 010-4789-5229 |
2. 서비스 내용
서비스는 사건 입력, 증거 체크리스트, 고소장 초안, 증거목록, 사건요약서, 의뢰인 진행 화면, 결제 및 관리자 운영 흐름을 제공합니다.
3. 회원 책임
- 회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- 허위 사실 제출, 타인 개인정보 무단 입력, 저작권 침해 자료 업로드, 명예훼손성 내용 작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전에는 원본 증거, 날짜, 금액, 상대방 특정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4. 유료 서비스와 결제
- 유료 플랜은 사건 저장 한도, 의뢰인 포털, 팀 권한, 감사로그 등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결제는 포트원(PortOne) 등 외부 전자결제대행사(PG)를 통해 처리되며, 추후 결제대행사가 추가·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카드번호, 결제 비밀번호, CVC를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결제 승인, 취소, 환불, 영수증 발급은 결제대행사의 처리 결과와 회사의 서버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5. 환불 기준
| 상황 | 기준 |
|---|---|
| 결제 직후 미사용 | 관련 법령과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 처리 |
| 일부 사용 후 해지 | 이미 제공된 기간 또는 사용량을 제외하고 환불 가능 여부 산정 |
| 서비스 장애 | 회사 귀책으로 장시간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보상 또는 환불 검토 |
| 회원 귀책 | 약관 위반, 허위 정보, 불법 자료 업로드 등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 |
6. 민감자료와 보안
법률 사건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분쟁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불필요한 신분증, 인감, 계좌 사본,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야 하며, 회사는 실제 운영 시 접근권한 제한, 암호화, 감사로그, 삭제 절차를 적용합니다.
7. 서비스 제한
회사는 불법행위, 타인 권리 침해, 악성코드, 허위 고소 목적, 과도한 시스템 부하, 약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8. 면책
- 서비스가 생성한 문서는 참고용 초안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고소 접수, 수사 개시, 기소, 승소, 손해배상, 합의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,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회원이 입력한 허위 정보 또는 제출한 자료의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9. 약관 변경
회사는 법령, 서비스 구조, 결제 정책 변경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 고지합니다.
10. 관할
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따릅니다.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.
시행일: 2026년 6월 11일